"야당 말살 그만두라" "30조 긴급민생계획"…이재명, 정국 주도 '투트랙'

12일 신년 기자회견 "협치 내세우면서 야당 파괴 '이중 플레이'" 민생 위기 '3대 해법' 제시, "2023년 '기본사회' 대전환 원년으로"

2023-01-12 문장원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5개월 만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말살 책동을 그만두라"고 직격했다. 동시에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과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와 검찰을 때리며 대정부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숙여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말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라고 정정하며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사 신상 공개법'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대표는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을 다 공개하는데 왜 검사만 자신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하며 "제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자랑해야지 않나. 내가 국민이 맡긴 일을 이렇게 잘했다고 (공개하면) 고마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3대 해법'을 제안했다. 총 4900자 분량의 회견문에서 민생 관련 발언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뒀다. 이 대표는 금리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하며,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한계차주 대출전환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했다. 아울러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을 주문하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민생 해법 제안에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대명사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주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어디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막대한 재정'의 필요성만을 나열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