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총수입 571조원, 총지출 622조원
국가 채무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
2024-01-12 문장원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는 1045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2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한 373조6000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401조70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이 증가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 영향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 91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는 28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110조8000억원 보다 낮은 수치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1037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하지만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최근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및 경기 우려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향 안정 흐름이다. 다만 오는 13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1월31일~2월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통화정책 이벤트를 전후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