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전기 설치의 지하화, 고민할 사항 많아

2023-01-15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이다. 작년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는 약 1000만대에 육박한다. 전기차와 더불어 보급되는 충전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충전기 보급은 가장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강하고 심지어 빌라나 연립주택까지 포함하면 80% 이상을 점유할 정도라 하겠다. 현재 국내 법적인 조건은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일정 기간 내에서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지금과 같이 전기차 확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정도로 좁다고 할 수 있다. 충전기 자체나 전기차 충전 중의 화재 등 다양한 안전성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관련 기관 등에서의 회의를 통해 안전시설 의무화 등 다양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전기 설치 지역에서의 안전 방화벽 및 방화셔터, CC-TV 설치와 조도 확보, 주변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고민하고 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 위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우리의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보면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하로 내려가지만 안전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진행하는 가일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충전기 설치는 이득이 그리 남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시설 비용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기와 안전시설 비용은 충전기 회사에 일임하기 보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필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동시에 안전도 보장하는 방법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의 안전시설은 지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미리부터 감지할 수 있는 시설과 확인 장치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손실도 거대하고 인명 손실도 생각 이상으로 커지는 만큼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방풍 터널 화재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 등은 분명히 인재이기 때문이고 미리부터 인지하고 준비를 못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차량 정비 불량의 개인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을 모두가 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격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더욱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속히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