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백악관서 정상회담…"인-태, 北·中 도전 직면"
"안보 및 기타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
"일본 '안보 능력' 강화 전폭적 지지 및 협력"
2023-01-15 염재인 기자
조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 영역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기시다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동부터 북한의 도발까지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 배경을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핵화와 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우린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제재와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두 정상은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런 환경은 미·일 양국이 각각의, 또 공동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명은 러시아가 세계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힘을 사용해 타인을 악용하는 것을 규탄했다.
두 정상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 등에 대해 과감한 방위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 강화 리더십이라면서 높이 평가했다. 또 일본의 대규모 방위비 투자가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으로 낙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방위비 지출은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