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 개혁 관련 당정 협의회
3월 늘봄학교 시범 사업 실시…2025년 전국 확대 추진
2024-01-16 조현정 기자
성일종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당정이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제공) 등에 대해 "윤 정부의 큰 교육 정책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올해부터 개혁 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개혁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 의제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3월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실시,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유보통합을 비롯해 교육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 있다"며 "윤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 8일 협의회에서는 사립 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 대학의 퇴로 마련 및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9일 대통령실에선 윤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교육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 의장은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원을 당이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골고루 제공돼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을 선정, 4개 교육청이 속한 지역의 200개 초등학교에 대해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아침 돌봄, 저녁 돌봄, 틈새 돌봄 등 유형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적인 돌봄 형태 구축과 인적 자원 사전 파악 등 준비를 정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미래 방향에 맞게 초중고 과정도 교육 내용을 혁신적으로 다듬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 개혁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잘 설정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시간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며 "윤 정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윤 정부의 큰 교육 정책 과제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