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파괴 행위…국민 상대 실험"

"오로지 '이재명 방탄' 위해 추진…못된 정치" "국민 피폐하게 만들어…잘못된 정책 즉각 중단"

2024-01-17 염재인 기자

성일종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t)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또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을 자처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공계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