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민간 중심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

2023-01-17 신지하 기자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매일일보 신지하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민간 차원의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민간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와 법제화 실무를 담당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협회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긴박한 위기감에서 미디어법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홍대식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한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공개와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서도 신설됐으나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법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정리해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계층별 접근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일차적으로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과 이용자의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했지만 기존의 방송 법제는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책임을 기존 민간 미디어에 확대하는 임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미디어법제위원회가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새 정부의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과 산업 진흥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은 "미디어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도 미디어법제위원회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