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야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
박홍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에 끝까지 최선"
우상호 "제대로 된 처벌 안되면 특검 도입해야"
2024-01-18 문장원 기자
우상호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미흡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까지 시사하고 나서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 3당은 1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어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첫 현장 조사부터 마지막 청문회까지 모든 힘을 정부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책임으로 가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방어하는 데 쏟았다"며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 산하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차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와는 별개의 특검 도입도 시사했다. 해당 조사 기구에서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 특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선 실무자들에 대한 처벌에만 그치고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고발의 결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사건이든 결국에는 진실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라며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책임자의 엄정한 문책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나 특검 도입은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향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재난과 관련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상설 가동하자는 것인데, 이는 특별법을 통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유가족과 생존자 지원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재난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며 "행안위가 법령과 정책 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소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