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 칼럼] 인구 지진이 코앞까지 왔다

지난해 11월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 2021년 79억 명을 넘어선 이래 1년 만이고 1974년 40억 명 이후 48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 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 명, 2100년에는 100억 명을 넘을 것이라 전했다. 지금도 지구는 포화 상태다. 인구 증가로 환경, 기후, 에너지, 식량 등 범지구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개발국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생산력의 증가, 노령화의 감속, 생산과 소비 시장 활력 증가가 그렇다.

세계인구 증가는 정말 딴 나라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자, 2년 연속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명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고, 2070년에는 3766만 명 수준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 상태다. 저출산이다 보니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에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207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비중 약 46.4%, 전 세계 기준 20.1%, 일본 38.7%, 중국 36.9%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4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약 34%로 2040년 우리나라 인구 중 1/3이 고령층이다. 2070년에는 거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폐교, 합병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안보 문제도 있다. 군대에 갈 청년이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생산인구 감소이다. 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일단 기본 내수시장 유지가 어렵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시장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내수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모토인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말이 더 실감 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미래 세대는 국민의 30%인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감소된 생산 인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부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가 밝힌 '인구 지진' 개념은 '인구 고령화가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지진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많아지면 이는 리히터 지진계 규모 9.0 정도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쓰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우는 아이 사탕 주는 정도의 예산, 정책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안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이민정책 또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진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