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 검단신도시 면적 분할 개발안 놓고 공방
2013-10-2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면적 분할 개발안을 놓고 사업 공동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분할 개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부안만 세우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분할 개발은 앞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다.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사가 각자 지분만큼 사업부지 면적을 나눠 독자 개발하는 '면적 분할 개발'을 검단신도시에 적용하기로 LH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시, LH, 도시공사 3개 기관의 기관장이 LH가 참여하는 부진한 지역 사업의 실타래를 풀려고 간담회를 열었다.시는 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지분만큼 사업 부지 절반에 대해 독립계획 인허가를 신청한 뒤 내년 3월께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LH는 '합의가 됐다기보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LH의 한 관계자는 22일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분할 개발안에 대한 구체 방안을 제시해오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사업부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사업 비용·이익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용도별로 가치가 다른 사업부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며, 도시공사 홀로 우선 개발을 하는데도 비용과 이익을 지금처럼 지분에 따라 절반으로 나눌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도시공사와 LH는 이 사업에 지금까지 약 1조8천억원씩 총 3조6천억원 가량을 투입했다.검단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마치고 지장물 보상이 약 73% 진행된 상황으로 앞으로 남은 보상과 기반 시설 공사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허종식 시 대변인은 "기반시설 조성까지는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공사와 LH가 비용을 절반씩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며 "간담회에서 합의된 건 도시공사가 먼저 분양을 시작해도 되느냐의 문제였다. 분양 이익도 LH와 나누게 될 것"이라며 LH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도시공사와 LH가 면적 분할 개발을 추진하려면 양 기관 합의로 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구 일대 11.2㎢에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애초 1·2지구로 나눠 검단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돼 2지구(6.9㎢)는 해지했고 1지구만 남겼다.도시공사는 사업 부지 중 일부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착수를 주장해왔다.반면 LH는 경기 침체로 분양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 사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착수 시기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