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온 옐런 장관이 이 사안이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전국시장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시장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calamity)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채 문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며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그것(부채한도 이슈)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대화할 뜻을 내비쳤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4000억 달러(약 3경8873조원)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정부가 추가 지출에 관여할 권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협상하거나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