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격 추경 요구…어려운 민생·수출 회복 위해 최선"
與 "이재명, 범죄 국민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 중단"
2024-01-24 김연지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난방비 급등 상황에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설 직후부터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예산의 요구를, 나아가 본격적인 추경 요구를 통해 어려운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에도 "정부가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라며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입법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12일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민생 우선' 기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다. 그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간에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27일 출석하고 주말을 지나 주초에 (다시) 출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쪼개기 수사를 통해 망신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생 우선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국민의힘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조 추경 추진에 대해 "이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설 연휴 민생 현장을 돌면서 파악한 민심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빼놓고 들었느냐"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주 전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기소를 예감했다"며 "마음이 조급한 이 대표는 이틀 뒤 오만가지 의제를 죄다 끌어와 부랴부랴 신년 기자회견이란 이름으로 언론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와는 달리 기자회견이 기대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자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스무여 일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사안을 민생 프로젝트라며 내걸고, 일회성 현금지원에 불가한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만능 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중과세, 역차별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재정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낼 궁리만 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범죄를 포퓰리즘과 국민의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치인의 방탄에 내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