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 지금은 아니다'
"경제활성화 입법이 우선" 강조
2014-10-22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증세 논란에 대해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은 지난 9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 회담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증세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산 누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댓글 논란 및 검찰의 내부 충돌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의 ‘침묵 모드’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선 불복’ 언급의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