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여야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당시 확인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자 명단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방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우리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방 문제를 야당이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이른바 '북한 내통설'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적 행위와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제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날 사과했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몰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김 의원은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 공백' 정치 공세로 일관했다"며 "김 의원은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신 의원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제기한 적 없다"며 "정당 활동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 참석자 명단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하자고 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국방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합참 등을 향해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또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대응 당시 각 부대 간 상황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협조가 미흡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적시에 발령하기 위한 평가가 미흡했으며 북한 소형 무인기 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