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경
난방비 폭탄 사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와 대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이 얽히고설킨 문제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너무 단기간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러·우크라 전쟁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급등했다. 유럽 천연가스 기준가격인 네덜란드TTF 기준으로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달러로 볼 때 지난해 3월 6.1달러에서 지난해 9월 69.3달러까지 찍었다. 무려 1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물론 이후에 가격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지난달에는 35.6달러로 가라앉았지만 그 마저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6배나 된다.
국제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의 난방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일터. 이미 한겨울의 중심에 서 있는 유럽의 경우 난방비 대란으로 난리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사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데다 오히려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구 곳곳에서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 그리고 폭우와 폭설이 내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상황도 좋지 못해 경제 대국의 성장률 전망치 등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는 당분간 더 오를 것이며, 그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을 포함한 실물시장마저도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추세다. 무엇하나 긍정적 신호는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경제 불황과 함께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여기에 가스공급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은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스공사에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치로만 볼 때 미수금 9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58.69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요금의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예 난방비 핵폭탄이 될 판이다.
물론 정부는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미수금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이지만, 어찌됐건 올해 추가 요금 인상은 누가 봐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나마 날씨가 조금 풀리는 2·3월이 넘어서면서 난방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 다음은 하절기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이 바통을 이어받을 태세다. 즉 난방·냉방비 부담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금 당장 요금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서 에너지 대책을 급조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정세와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내의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더더욱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래세대에게 에너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거시적 안목의 정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관련 법 체계도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면 뭐하는가. 추워서 더워서 그리고 폭우로 폭설로 가뭄으로 인한 자연 재해 속에서 국민을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라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는가. 에너지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