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 특별검사반 구성

금융소비자단체 “피해투자자 구제 의심스럽다”

2014-10-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금융소비자단체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청구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가 본격 진행된다.금감원은 23일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를 위해 5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별검사반의 검사 인력은 기존 검사반(23명)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반장은 수석 부원장이 맡기로 했다.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CP와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검사결과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건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겠다”며 “검사 인력은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동양증권 국민검사청구를 주도한 금융소비자원과 피해투자자들은 철저한 국민검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특별검사가 피해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하는데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그는 “금소원과 피해투자자들이 국민검사를 청구했는데 청구인에게 진술 기회를 박탈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진데 대한 통보도 없었다”며 “청구인에게 기본적인 업무조차 하지 않는 감독당국인 피해 구제에 적극적일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