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정부가 대신 갚아준 햇살론 원금이 2년 새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햇살론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전용 정책 상품이다. 정부의 대위 변제율이 늘었다는 것은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3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작년 11월 16.3%를 기록했다. 2021년 1월(6.1%)에 비하면 2.7배 불어난 수준이다.
서금원은 대표 상품인 햇살론15나 햇살론17을 통해 차주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내어줬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서금원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보증한 비율만큼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햇살론15와 햇살론17 대위 변제 규모는 증가했다. 대위 변제 건수는 2020년 1월 2000건(13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월 4000건(241억원 규모)으로 늘었다.
특히 신용점수별 구간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서 지난해 11월 15.2%로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대위변제율 관리 차원에서 햇살론 공급 물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이들의 구제 방법이 없어 부채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