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방비 폭탄'에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검토
尹 "중산층·서민 부담 경감안 검토" 지시
조만간 당정 협의…주호영 "대책 마련"
2023-01-3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당정이 난방비 지원을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오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중 118가구에 대해 15만 2000원의 지원 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며 도시가스 요금도 160만 가구에 대해 2배 늘어난 최대 7만 20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윤 대통령도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하는 등 '난방비 폭탄'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원에 1000억원을 더해,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재가했다"며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 정부와 당은 국민이 겪고 있는 난방비 급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 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