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분양 주택 분양가 매입, 부실 건설사 특혜"

민주당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 "과거처럼 상당액 할인 매입해야 공정"

2023-01-31 조현정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제도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부실 건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을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이 위험 수준인 6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 공공 임대 주택이 부족해 국민 주거 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 주요 과제인데, 매입 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 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 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