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곳곳 '지뢰밭'…이재명 방탄·김건희 특검에 민생 뒷전
여야, 양곡법 이견 …野 "다음 본회의 처리" vs 與 "대통령 거부권"
與, 野 장외투쟁에 "대표 불법리스크에 이성 상실·본분 망각"
2023-01-31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각종 쟁점법안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방탄 국회, 김건희 특별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30일) 제403회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통해 2일 오후 2시부터 2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여야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으니 조속하게 국회의장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농민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되면 타협이 될 테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와 관련해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이성을 상실하고 본분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원내 1당이 거리로 나가 정치 집회를 열겠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당 대표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는 작금의 민주당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공당인지, 이 대표의 홍위병 집단인지 헷갈리게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인비리 방어를 위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했다"며 "2월 임시국회 동안 국정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당의 진로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는 봤지만 개인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처음본다"며 "아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간다면 그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