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종섭·로이드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2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실시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구체적 방안 협의
2024-01-31 문장원 기자
이종섭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적시에 이뤄지는 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11월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협의 체계 분야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올해 2월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확장억제의 실체임에 공감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즉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고,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죄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양자 간 그리고 3국 간 대응을 통해 긴밀히 공조했으며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준비 태세를 과시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