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KMI 사업권 신청부터 2018년 한국케이블TV협회까지 7번
정부 “완전 자가 구축 대비 40%…300개 핫스팟 구축할 경우 약 3천억원”
2024-02-01 박효길 기자
김성진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또다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본격화했다. 그간 7차례나 엎어진 과거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7차례나 제4이통사 선정이 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제4이통 도전 역사는 2010년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2011년에는 KMI에 더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이통 사업 출사표를 냈다. IST는 현대그룹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현대그룹이 중도에 포기, 재무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 심사 행정력 낭비를 우려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5년 정부 공고로 진행한 제4이통 심사에는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3사는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2016년 초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재무능력 관련한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다.
가장 최근은 2018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주축으로 한 제4이통사 추진 사례가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CJ헬로(현 LG헬로비전)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고, 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가 SK브로드밴드에 인수합병되면서 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4이통사 설립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가장 크게 재무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5G 28㎓ 대역은 커버리지가 좁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우 망 구축 규모에 따라 투자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완전 자가 구축 대비 40% 정도 줄일 수 있다”며 “기자국을 집중적으로 구축하면 광케이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개 핫스팟 지역에 구축할 경우 약 3000억원 정도로 망 구축비용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