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지하 기자] 정부가 연내 '진짜 5G' 서비스의 필수 요건인 28㎓망 구축을 실현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실제 사업자 선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파수 한시적 독점 허용' 등 파격 지원책으로 신규 사업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지만 기존 통신업계에서는 '28㎓ 수익성이 마땅치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망 구축 지원, 세제 혜택 등으로 요약된다. 기존 이통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 일종의 '별도의 운동장'을 마련한다. 경쟁자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도다.
신규 진입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통신사가 새로 구축한 설비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28㎓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실증·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통신사들은 소득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 통신 시장의 메기 효과를 가져오는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신규 사업자 유치 지원책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G 28㎓ 서비스의 활성화를 목표로 현 상황에서 가능한 지원책을 총동원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혜택 자체만 보면 기업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이란 시간 동안 신규사업자에게만 전용 대역을 공급해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하지 않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28㎓ 서비스의 수익성과 사업 모델이 불분명해 신규 사업자가 실제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업의 허들을 낮추고 투자 부담까지 경감시켜 준다는 의도는 좋지만 28㎓ 서비스로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심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은 이음5G나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굳이 28㎓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