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밀보호법’ 등을 채택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동요하는 민심을 장악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법안 수정과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설치 및 폐지 등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이 대상이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 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관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법은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 문제를 비롯해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국가상징법은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 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 데 대한 문제"가 담겼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 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시달할 것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회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