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페이, 법적 문제 없다”…이르면 다음달 초 서비스

2023-02-03     홍석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위는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이다. 아직까진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으로 저조해 설치 보상금 지급 없이는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에 한계가 있다. 한편 카드사별로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돼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