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3일간 진행…1일차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차 경제 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2023-02-05 염재인 기자
(왼쪽부터)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6~8일 3일에 걸쳐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중 첫 날인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외교 발언과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중 대정부질문은 6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다. 첫 날인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한다. 각 분야 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논란이 된 외교적 발언이 여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위문 자리에서 “UAE 적은 이란”이라고 말하면서 이란과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외교 참사'라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인데,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청래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끔찍한 외교적 실언으로 대한민국 국익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성과를 앞세워 야당의 정치 공세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아 성과를 폄훼한다면서 해당 발언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가 맞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북한 무인기 사건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 충돌하는 등 계속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범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넘봤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위가 열린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부각할 전망이다. 최근 여당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국방위 특성상 야당이 최소한의 금도는 넘지 않았는데, 최근 모든 사건·사고에 야당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여당 발언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권 당시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사안들에 민주당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 '외교 발언'과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이슈뿐만 아니라,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