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수는 줄었는데’...불법 대부 추징액은 증가

감시 피해 미등록 상태로 불법 대부업...피해자 속출

2014-10-2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늘어나는 추징금액과는 달리 대부업 신고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은 1120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531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연도별 추징액은 2008년 158억원(97명), 2009년 635억원(151명), 2010년 724억원(242명), 2011년 897억원(269명), 2012년 2897억원(361억원) 등이다.국세청은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5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53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달 들어 탈세 혐의가 중대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회 기재위 나성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고리 수취 등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부업 신고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자는 2008년 8320명(수입금액 736억원), 2009년 7757명(709억원), 2010년 6503명(816억원), 2011년 5987명(902억원), 2012년 5515명(104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대부업자로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과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미등록 상태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의 접수 실적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탈세의심 신고 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175건, 2011년 214건, 2012년 25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27건이나 접수돼 올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