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 선정
"윤석열 정부 5년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2024-02-07 염재인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2023년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점 추진할 2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종 국무회의에서는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치 계획이 보고됐다.
20개 중점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분류됐다.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정부개혁이 선정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거론됐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로 선정됐다.
미래 분야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11차례 진행됐으며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과 전문가·기업인·일반 국민 등 민간 인사 4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