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에 정국 급랭…민생 법안 방치 우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입법독재'라며 반발하면서 대치국면에 접어들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정부 입법안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9일 이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팽팽한 대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규정했고, 야당은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패배 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입법독재란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새 정부에 흠집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준엄한 요청과 명령에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친한 후배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 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 당무개입 고발검토'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293표 중 찬성 179명,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