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도 무시한 검찰 수사" 비판
"노조·장애인·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만나야 해"
2024-02-13 이진하 기자
박홍근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쳐나기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특검 의지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야당은 유죄, 윤심은 무죄인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며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를 놓고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자 낙인,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9개월에 대한 평가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며,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하고 정치는 실종, 사회는 분열, 자유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특히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바이든-날리면'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한 상황"이라며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진 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등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국민은 '윤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및 정치 현안으로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민주화',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탈탄소 및 생태문명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반도 평화' 등 5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해 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적'으로 간주하는 노조도 국민, 이밖에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 장애인, 중소상공인 등을 만나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