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50억 클럽' 한정 특검법 추진…"특검 추천, 비교섭단체 3당이"
박홍근 "국민의 명령" 압박, 이정미 "특검 추진 발표 전 논의했어야"
2024-02-14 문장원 기자
정의당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이 정의당의 제동으로 초반부터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데다가, 대장동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에만 한정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법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둬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야 3당 공조' 흐름을 발판 삼아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까지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수적으로 불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부의하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세웠다.
여기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입장에선 기본소득당 1석에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 7석을 다 합쳐도 3석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으로 한정하고, 김건희 특검은 검찰 수사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계산이 어그러졌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 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검법에 특검 추천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이 하도록 했다. '50억 클럽 뇌물 사건'이 정관계 인사와 전 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을 배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가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의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유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 수사 중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이 발견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정미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특검 대상자에 50억 클럽의 관련자인 박영수 전 특검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유죄 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절차를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지금은 검찰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정당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특검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동의하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양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만나서 얘기했다"며 "(본회의 처리) 24일을 못 박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뤄야 할 당들과 진즉에 마주 앉아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고, 앞으로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