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직회부 '양곡법·간호법' 놓고 대립
與 "일방적 직회부 처리" 野 "다수당 횡포 프레임"
2024-02-15 염재인 기자
15일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5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회부한 법안들을 원상 복귀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야당 측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회부한 양곡법과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 회부 선언했다"며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부의 여부만 남긴 거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소위에 들어간 법안들이 원상 복구돼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 요청을 해왔고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며 "민주당은 지금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해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간호법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간호법 처리를 두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 전 복지위에서 올라온 타위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개를 소위로 회부했다.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복지위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직상정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다"며 "이런 행위는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수술도 마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 말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간호법을 공약했다"며 "의료법은 의사들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다 동의했던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왜 그 사실은 다 눈 감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나"라며 "민주당에 다수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미뤄두고, 먼저 법사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대체 토론에 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