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구제 정책, 실적 부족으로 ‘개점휴업’ 중

부실채권매입제도도 실수요 없어...“현실성 부족”

2013-10-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렌트푸어’ 구제책으로 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 시리즈가 실적 부족으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말 연 3.4~4.9%의 금리로 일제히 출시한 ‘목돈전세Ⅰ’은 출시 한 달째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집주인 담보대출’로 불리는 목돈전세Ⅰ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목돈전세Ⅱ로 불리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은 186건, 12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2억6600만까지 빌려주는 상품인데, 건당 대출은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6500만원이다.이 목돈전세Ⅰ·Ⅱ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를 구체화해 은행들에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집주인의 ‘자비심’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전세자금을 싸게 빌릴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전세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6개 수탁은행과 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11조260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7708억원(32.6%)이나 늘었다.대출 증가와 맞물려 전세금은 급상승,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61주 연속 올라 기존 최장 기록(60주 연속 상승)을 갈아치웠다.정부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려고 금융공기업을 활용해 도입한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 채권을 사들이는 ‘부실채권매입제도’는 지분매각이 0건, 채무조정이 57건(95억원)에 불과하다.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4·1 부동산 대책’에 맞춰 100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내놨지만, 문의만 약 8000건에 달하고 실제 수요는 없다.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적격대출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도 1조원 목표로 함께 도입됐지만, 실적은 24건에 20억원뿐이다.이에 정부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본격화하면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홍보와 광고를 더 하고 인지도를 높이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