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 철저한 단속" 지시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 "서민과 청년층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 단속과 대응책 마련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취약계층이 고통 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점검 회의에서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