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입법 강행에 "일방 처리되면 국민들 실망"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野 장외 투쟁에…"입장 없다"

2023-02-17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국민 관심 많은 법안이 한 정치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선 "아무 입장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절차 진행에 반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며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선 "아무 입장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이 민생을 뒤로 한 채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5년짜리 정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질타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