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국정원·경찰 공조”
진성준 “군 자체수사 한계… 특별검사 도입해야”
2014-10-27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고, 국가정보원·경찰 등과 공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교와 군무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사이버사령부는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해 성과를 평가했으며,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해 국내외에 홍보토록 했다“고 적시돼있다.이어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혀있다.같은해 10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했다”는 대목이 나온다.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하여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2011년 3월 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부사관 조모씨의 공적조서에는 “활동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으로 임무 및 수행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효과중심의 홍보 평가를 체계화 하는데 기여”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다.여기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 활동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지난해 1월11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씌어있다.2010년 11월11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모씨의 공적조서에도 “국방정책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심리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운영과장 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지침을 바탕으로 대적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정책 일관성 견지함”이는 내용이 있어 국정원·경찰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국방부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할 것이므로 사건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야는 즉시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