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中 2027년 대만 침공 태세…군력 높지만 예산 부족"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란 미국 정부의 전망을 재확인하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대만의 군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이 적은 점을 언급해 무기 지원금을 확대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RS는 20일(현지시간) 대만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이것은 그가 침공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대만인들의 신뢰를 약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미국이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계를 정립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들어 "일부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의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며 "반면 다른 편에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위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양안의 도발 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