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
성일종 "국가적 개발은 통신 주권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
2023-02-23 이진하 기자
성일종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6G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3일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전 세계 6G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현재 5G 시장에서 점유율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6G를 통해 15%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행정과 모든 산업, 생활 깊숙이 디지털 전면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 6G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개발은 통신 주권을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 공급망에서 선전과 선도해야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수 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에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민당정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원장은 "6G 기술을 주도하고 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R&D(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미 미국은 3조 원, 일본과 중국도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기에 우리도 결코 뒤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 기반강화, 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묘 "민관 협력을 통해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6G 연구·개발에 상용화, 소부장(부품·소재·장비) 등 기술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선 6253억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 절차 조사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그동안 6G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6G 비전 테스트도 개최해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원장, 이 장관을 비롯해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과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조정관, 강종렬 SK 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