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와 전면전 선포… 본격 행동 나서

한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구속영장 발부… 경찰 50명 특진 걸고 단속 건설노조, 시민단체 등과 연계 노조 탄압 중단 촉구… 28일 상경 투쟁

2023-02-27 권영현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건폭(건설 폭력)’ 뿌리 뽑기에 나섰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협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 위원장 이모(51)씨와 관계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 집회‧시위를 통해 태업하며 공기를 지연시키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도 한국노총 산하 경남‧부산‧울산 건설노조 단체 간부 등 2명을 구속했다. B씨 등은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 20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직후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 받았다. 건폭수사단은 노조 전임비 강요, 지인 채용 강요, 월례비 등 금품 수수 행위 적발 시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 등을 적용해 ‘건폭’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건폭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 포상을 내걸었다. 앞서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고 이 중 6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20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5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에게는 1계급 특진으로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올해 국수본 전체 특진자 510명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인 만큼 경찰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장옥기

한편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오전에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조폭 매도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28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