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미군 철수 않고, 평화 구축"

2024-03-02     염재인 기자
하원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다. 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직전 117대 의회 당시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으로 발의돼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