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 자유 침해하는 것"
2023-03-03 염재인 기자
주호영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될 경우 본회의 불참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무효·기권표 색출에 나서더니 드디어 '처럼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일제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투표에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십자가 밟기'(기독교 박해를 위해 십자가를 밟게 시켜 신자 여부를 가리던 행위)라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표결이 무산된다.
주 원내대표는 "2차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이라며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으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본회의가 무산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두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의원들을 본회의에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국회판 십자가 밟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민주당이 파괴해 온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여러 행태 중 가장 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락하는 건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걱정된다"며 "위기이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야 살길이 생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죽는 꾀, 독을 깨는 꾀 같아 안타깝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