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국민 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것"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제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 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익을 해치는 단체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은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며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 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에 국민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첨단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 납세자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덕한 쌍곰 대표가 금탑 훈장을 수상했으며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가 은탑 훈장, 문치성 마프로 대표가 동탑 훈장,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가 철탑 훈장을 각각 받았다. 배우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