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발의…"부정한 돈 어디로 흘렀는지 보여줘야"
"김 여사 특검 절차도 조속히 추진"…정의당과 '쌍특검' 공조 여부 주목
2023-03-03 염재인 기자
이수진·오영환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일당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특검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 편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검 추진은 정의당 없이 민주당이 단독 발의했지만, 향후 양당 공조 가능성도 열려 있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수진·오영환 원대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작성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대표발의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방금 의사과에 전달했다"며 "비리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50억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한 불법성 △천하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관련자들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등이 특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예전 관례를 들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서 8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4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함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추가한 '쌍특검'도 추진 중이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에는 적극적인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쌍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밥사위)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정의당 협조가 필수다.
앞서 진 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정의당과 공조를 위해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양당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권한을 사건 연루자들이 있는 거대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서조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어 교착 상태에 빠지면 '김건희 특검 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양당이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50억 클럽'에 대해 단독 발의한 이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