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회…성장률 5% 안팎, 국방예산 7.2% 제시
리커창 총리 재임중 마지막 업부보고, 성장률·국방예산 증가폭 발표
2024-03-05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국방예산을 포함한 부분별 예산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GDP 목표는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3.0%로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5% 안팎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회의 하나인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인대는 13일까지 9일간 열린다.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나, 각종 입법과 인사의 결정을 전인대서 공식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함께 주목을 받는 국방예산의 경우 글로벌 타임스는 증액폭을 전년 대비 지난해 7.1%를 다소 넘어서는 7.2%를 제시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국방비 규모는 국방 건설 수요와 국민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며 "국방비 증액에 복잡한 안보 도전에 대처할 필요와 함께 대국의 책임 이행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정부 부처 수장,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의 수뇌부의 인선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총리로 확정됐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는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힘을 빼는 '당강정약' 방향의 당정 기구 개편도 이뤄졌다. 또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인 '중앙내무위원회'(가칭)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했다.
회의 셋째 날에는 친강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때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올해 중국 외교기조도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