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겨냥 "신임 헌법재판관…우리법연구회 출신 안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각각 3월·4월 퇴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2023-03-05 문장원 기자

지난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받으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조직의 정치화는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 또한 특정 연구회 소속의 '김명수 사단'을 지명하여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2명을 이르면 6일 추려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교수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