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에 군·구, 교육경비 지원 내년부터 중단
군수·구청장협의회 "원·신도심 간 교육환경 격차 커질 것"
2014-10-2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재정이 열악한 인천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29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전입금이나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세외수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형식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셈이다.동구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571억원에서 개편 후 228억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인건비 327억원에 크게 부족한 규모로, 관련법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옹진군도 매년 10억여원을 들여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를 열어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세외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 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시·군·구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