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다수 의석 정당이 공식적 형식에 통로 역할"
이은주 "동의할 수 없어서 공동 발의 하지 못 해"
2023-03-06 조현정 기자
박홍근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며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에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공식 통로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대장동 특검법 단독 발의에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인 불공정 수사가 갈수록 진행되고 있고, 국민적 분노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고위 검사 출신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수사만 나섰고, 부실 수사로 일관해 '5년 재직,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윤석열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도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본다. 국민 뜻대로 특검을 정의당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결국 곽 전 의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서 나온 공분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회 역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당은 특검 추천 권한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서 공동 발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특검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는 양 당 법안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다 보니 특검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형식에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며 "실질적인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공정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당은 오는 7일 예정된 정의당 의원총회 이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돼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셀프 추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의당과 특검 추천권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부담이 커진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50억 클럽·김건희 쌍특검'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180명 이상 찬성)으로 추진하려면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