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과점 해소…금융서비스 가격 인하 기대
수익성 한계, 금산분리 논란…“신규 설립보단 규제 완화” 의견도
2023-03-06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독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저축은행의 은행 전환을 검토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은행이 신규로 설립되면 은행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성의 한계와 금산분리 논란, 소규모 전문은행 난립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금, 지배구조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저축은행이 각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전환으로 은행 수가 늘어나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강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은행으로서 영업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규 시중은행의 진출에 따른 부작용과 현실적인 장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은행 숫자가 늘어나면 영업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저축은행 전환)이 추가로 들어서면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금리 하락과 경기침체 등 은행경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신규 은행을 설립하기보단 기존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규모를 감안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규모의 신규 시중은행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은행산업의 경우 규제가 강해 신규 설립 주체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뿐더러, 현재 가장 작은 시중은행도 자본총계가 5조원, 원화예수금 규모가 55조원에 달한다. 만약 기존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의 시중은행이 설립되더라도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방은행 전환도 마찬가지다.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한도 등 요건 충족도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지방은행 15%,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 10%·지방은행 15%로 규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소규모 특화은행 역시 은행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 저축은행이나 신협,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 업무가 중복될 여지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대출 차등규제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