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국회서 처리…정의당과 협의"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2024-03-0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조사 후특검'을 강조하며 유보 입장이었던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한 법안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이 당력을 쏟고 있는 '쌍특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김건희 특검법을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쌍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180명 이상 찬성)으로 추진하려면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 발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달리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이달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 했고, 소환 조사를 촉구했는데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며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과의 차이에 대해선 "민주당 안은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혐의에 대한 의혹이 묶여 있는 법안이고 우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혐의를 단건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당은 향후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과 논의 중인 대장동 특검 추천 문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연루 집단인 양 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며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 권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