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 "김정은, 핵·ICBM 포기 안할 것…동맹국에 위협"
DNI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 "핵무기를 정권 보장 수단으로 여겨…핵 역량 지속 강화"
2023-03-09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2023년 연례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보고서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한은 핵 능력을 갖춘(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려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보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압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틈새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 발사할 것"이라며 "이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에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에만 60발 이상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이중용도 품목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DNI는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동맹 간 연합훈련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해 왔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